트럼프 취임식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발언 심층 분석,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해 알아보기 _ 1편

 

솔직히 이 시리즈 하나만으로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 전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 경제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정복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장 분야가 바로 '에너지'였고, 관련글이 20편에 가까울 정도로 에너지 분야를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를 읽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블로그 수준이 아닌 에너지 산업 분석 리포트에 준하는 정보를 얻을수 있는 기회이고, 저는 그것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니 엄청 행운입니다.

이 시리즈는 그만큼 좋습니다. 꼭 천천히 완전히 이해하실 때까지 읽어보세요. 더 말하면 입아프고 이제 그냥 보세요.

 

 

트럼프의 말

"오늘 저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입니다."

-

먼저 트럼프가 한 말들을 모아서 보고, 다시 하나씩 뜯어볼 것입니다. 트럼프는 참 강경하고, 어디로 튈 지 모르지만 분석가의 입장에서 그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발언한 대로 정책을 가져가고, 큰 일이 있지 않고서는 관철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관련 발언들이 있다. 먼저 천천히 읽어보자.

오늘 저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시추할 것입니다.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제조업 국가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우리의 전략적 비축을 다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액체 금은 우리의 발밑에 있으며 그것이 그것을 도울 것입니다.

- 트럼프 2기 취임식 연설문 중

풍력발전을 하지 않을 것, 이것은 가장 비싼 에너지이고 게다가 모두 중국산

-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서명 후

우리는 지금의 두 배,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 MAGA 집회에서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서명, 제조업 중심 국가 암시, 석유와 가스같은 화석연료 보유량 언급, 풍력발전 중단 같은 큼직한 내용들이 전부 그의 입에서 나왔다. 이제 하나하나 이 발언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지 알아보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가 가지는 제도적 무게감. 그리고 결정권한들"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퍼블렉시티를 이용해 조사했을 때 위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냐.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아래 키워드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권한 확대

의회 우회

규제 완화

개발&공급 가속화

 

그리고 쓰여진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1. 권한 확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천연자원을 생산 허리케인과 테러 등의 재난 비상상황에서도 150개 특별 권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자원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바로 진행해도 괜찮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2. 의회 우회

각 부처의 장관들이 에너지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의회의 관여 없이 곧바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사실 의원들이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 법적분쟁이 진행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현재는 미국 상하원 의회 전부 트럼프가 속해있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3. 규제 완화 + 개발 공급 가속화

앞서 언급한 권환 확대와 의회 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정책들을 에너지 강국, 제조업 중심, 재생에너지 중단이라는 방향 아래에서 규제가 될 것이고, 현재 땅만 선정되거나 선정 단계에 있는 개발 단지도 빠르게 개발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량 전체가 증가할 것을 시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나서 얻는 2차적 효과입니다.

 

1차적으로는 권한이고, 2차적 효과가 규제 완화와 개발 공급 가속화인 것이죠.

 

이제 다음은 재생에너지 중단에 대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통해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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